본안소송

본안소송은 소의 제기, 소장의 송달과 서면공방,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의 제기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 야 합니다. 소장에는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서류들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송달료도 일정금액 예납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기간 동안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각하하기도 하므로 신속하게 주소를 보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을 피고가 수령한 경우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 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서면입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한다면 재판은 바로 끝이 나지만 인정하지 않고 다툴 경우 원고는 피고의 답변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 역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공박을 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즉 쌍방이 서면을 통하여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변론기일 이전에 법원이 당사자를 소환하여 준비서면 등 서면공방을 통하여 나타난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은 2회 내지 3회로 합니다.

변론기일은 변론준비기일을 통하여 확인된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통하여 주장과 입증이 완료되면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2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의
주요사례

청구이의의 소 : 채무자가 채무명이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집행권원)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실체적 권리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채무명의(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집행을 저지하는 구제방법입니다.

배당이의의 소 :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제기하는 소.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존재, 범위, 순서에 관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질적 이의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소송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낙찰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날짜부터 인도(명도)시까지 점유한 기간에 대한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손해배상)청구소송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행한 재산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②무자력상태에서의 법률행위가 있고 ③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