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절차란 채무자(자연인 또는 법인)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로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처하여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현금화 또는 자금화)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로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처하여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인의 총재산을 환가(현금화 또는 자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하며,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이란 절차가 없고 청산과정을 통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파산은 본래 이익추구의 경제활동 중에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파탄이 된 사업자파산을 전제로 한 것이나, 소비자신용내지 소비자금융의 급팽창과 함께 개인소비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경우를 특별히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소비자파산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파산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편의상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으로 구분합니다

법인파산 신청권자

• 채무자 및 채권자
• 채무자에 준하는 자
  • 채무자가 민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 이사
  • 채무자가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이사
  • 청산 중인 법인 : 청산인
• 금융기관 : 금융위원회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받으면
①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③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④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⑤모든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법인파산신청
대상기업

•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인 기업
•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지급불능 상태가 초래될 염려가 있는 기업
• 회생절차 진행 중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가 폐지 된 기업
• 회생계획안의 인가는 받았으나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 청산중인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상속 재산으로 상속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법인파산의 장점

• 투명하고 공정한 처분과 배당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절차에서 회사 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환가한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우선변제함으로써 대표이사가 51%이상의 과점주주라도 제 2납세 의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거래처는 회사의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한 사실들이 투명하게 입증되므로써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소명하는데 유리합니다.

법인파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