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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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위자로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 뿐만이 아닌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료라 함은 간통죄와 같은 성관계 입증이 아닌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았다는 증거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녹취록, 사진, 영상, 이메일 등을 지칭합니다.

상간자소송의 유형

  •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부정행위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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