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지만,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3년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파산을 면하게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담보부 채무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포함)으로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무담보채무로서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란 담보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예상환가금액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의미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보아 위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제한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인한 채무 같은 발생 원인으로는 회생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으로 소득이 계속적 수입만 유지된다면 가능하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반복하여 얻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의 3원칙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 채권의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면제재산제도

• 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채무자는 어떤 특정재산 (금, 보석 등)의 목록을 제출 (특정재산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 사진] 등) 하면서 이를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생계비를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법원의 중지ㆍ금지명령에 의하여 빚 독촉,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회사원, 기업의 임원 등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금융기관 채무뿐 만아니라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인채무자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중위 소득의 60%에 해당되는 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
• 과다한 낭비, 도박 등이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어서 이러한 사유로 어렵게 된 상황이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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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성공하려면

•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추가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 상환에 필요한 안정적인 소득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변제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용소득의 산정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