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업회생)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산적 청산을 한다면 사회 경제적인 소실이 클 뿐 아니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므로, 법의 보호 하에 법인의 자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을 계속해 나가면서 회생을 도모합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중 사업의 계속이 청산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진행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기업에게는 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을 청산하고 부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영업을 계속하며 회사의 재산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되도록 합니다.

법인회생의 신청권자

채무자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채권자 및 주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법인회생
신청대상기업

• 사업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
• 자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였으나 매출액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
• 거래처의 회생신청이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공장 등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
• 금융기관과의 거래 때문에 불가피하게 흑자 결산을 하였으나 더 이상은 흑자 결산이 어려운 기업
•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 자금 부족으로 국세, 지방세 등을 연체하여 공장이나 매출채권 등이 가압류 될 위기에 처한 기업
•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
• 기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법인회생이
성공하려면

•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매출액을 유지하셔야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유리합니다.
•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논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회생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받으시면 회생여부의 판단과 최종인가결정까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
• 그리고 최소한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면 더욱 유리합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 채무독촉행위가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기업운영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 질서 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 하는데 전력투구 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과 같은 큰 과실이 없는 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예: 40% 현금 변제 후, 60%출자전환 또는 채무면제 등)
•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회생절차가 종료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회생채권에 의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내용이 정리되고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가 확정되면, M&A 및 구조조정 등에 유리합니다.

법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