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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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보다 간단한 절차와 비용으로 빠른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하여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중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액 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회생제도 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총채무가 30억 이하라도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관리인선임,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등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제외하면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됩니다.

간이회생대상

  •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대상이지만, 영업자산을 보호해야만, 회생할 수 있는 자
  • 근로 소득자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합계가 30억원 이하라도 일반회생을 신청해야합니다.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비교

구분 법인(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채무한도 제한없음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영업소득자
법원 예납비용 최소 1,500만원부터 약 400만원부터
조사업무
수행자		 조사위원(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 등) 간이조사위원(법원사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회생채권의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의 가결요건: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의 1/2과 의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법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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