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분류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분류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인정범위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상속순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1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1순위자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한 명도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1, 2순위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1, 2순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자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가 같습니다.

반면에 4순위자, 즉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순위에는 포함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이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자까지만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순위에서 1순위자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2순위자와 3순위자는 법정상속분의 1/3에 불과합니다. 같은 유류분권리자이지만 순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권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 민법에는 계모자 사이(아버지의 후처와 전처소생 사이) 또는 적모서자 사이(아내와 남편의 혼외자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애당초 없기 때문에(서로 상속순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처소생은 후처의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가령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재산을 계모에게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했다면 나중에 계모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의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제 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공동 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간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혼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의 계산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 특별수익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