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로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처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총재산을 환가(현금화 또는 자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급여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소득자가 소비활동에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까지 포함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의 기회를 주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받으면
①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③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④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⑤모든 채권자에게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파산은 본래 이익추구의 경제활동 중에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 파탄이 된 사업자파산을 전제로 한 것이나, 소비자신용내지 소비자금융의 급팽창과 함께 개인소비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경우를 특별히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소비자파산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파산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편의상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으로 구분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채무자
채무자 및 채권자

신청대상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소득으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 동시폐지절차를 이용하여 면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절차가 단순하고 면책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면책이란

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혜택

• 금융권, 대부업 및 신용카드가 포함되며, 사채, 통신요금 등과 같은 모든 채무를 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기록과 공공정보에 있는 파산기록이 삭제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자녀나 가족 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며, 어떠한 자격증의 취득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파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 파산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

개인파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