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불법추심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의 권한을 벗어나 형법을 포함한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하는 추심을 말하며, 불법추심을 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부당추심이란 법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의의 추심을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는 강업적인 행위를 가하는 채권자의 언행들을 묵인하고 넘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민사적 채무관계와 지나친 채권행사로 인한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추심의 유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불법추심의 유형

• 채권담당자가 업무상 알게된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행위
• 사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불법추심의 대처방안

불법추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추심에는 단호하고 정당하게 대처해 나가려는 채무자의 용기와 확고한 의지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에 불법추심이 발생해도 미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간다면, 불법추심업자는 더욱 그 수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인척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명맥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되므로, 추심업자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관련법을 제시하며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업자가 불법추심행위로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악의적으로 불법추심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추심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추심업자와 대화한 통화내용의 녹취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캡쳐, 행패나 폭력행위 등을 녹화한 CCTV 또는 휴대폰 카메라 녹화 등의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불법추심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추심업차에게 고지하거나 팩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불법추심의 금지와 형사고소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에 문제점을 제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추심행위를 자행했던 대부업자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제기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불법추심행위를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불법추심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강력하게 대응하여 채무자로서의 권리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 1379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 02-3786-8655~8

신용불량 방지방법

불법사채는 절대 ×
연체를 사채로 당장은 막을 수 있어도 그 사채로 인한 더 높은 이자가 돌아오고 이는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불법사채업자의 고리대부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무리한 보증은 절대 ×
연체를 사채로 당장은 막을 수 있어도 그 사채로 인한 더 높은 이자가 돌아오고 이는 빚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불법사채업자의 고리대부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 맞는 상환방법 수립
개인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채무변제를 이행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며 결국 채무불이행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수입을 꼼꼼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아끼며,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는 변제를 채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한 법적인 구제방법도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