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승은 (고용훈 대표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부동산관련 소송사건을 명쾌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가치인 부동산은 분야를 막론하고 수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뿐 아니라 하락기에는 더 많은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기에는 금리인상과 함께 법원경매/공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법률사무소 명승은 다년간 부동산 소송을 다뤄온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 해결법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경매취하연기, 명도소송, 유치권소송, 공유물분할소송, 권리금 분쟁 등 다양한 소송실무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명승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매취하

법원경매에서 취하는 경매신청권자와 합의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접수된 경매사건은 소멸하며 내 집을 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취하는 경매신청의 목적, 즉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경매접수를 한 만큼, 그 목적이 일부라도 달성되고, 이 후에 남은 채권도 결국 변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취하서 작성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경매취하는 현재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채무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채무를 갚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다른 재산을 담보하여 대출 또는 추가대출을 통해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이 된 이후라도 잔금납부 이전이라면 채무를 변제하여도 매수인(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만큼 경매취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경매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해온 당 법무법인에서는 많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취하의 방법 또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매취하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저희 사무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경매취소

경매취소란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경매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었다 해도 매수인(낙찰자)이 낙찰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신청권자(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면 매수인의 동의 없이 경매를 취소하여 경매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경매취소 역시 결국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다방면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방법을 찾아낸다면 경매취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경매취소 또는 취하를 원하시는 의뢰인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명승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당이의

경매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근거로하여 낙찰대금의 배당을 위한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등기권리 순서와 임차권을 고려하여 날짜순서대로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조세채권, 최우선변제 임차권, 경매비용, 유익비 등이 먼저 배당되게 됩니다.

이처럼 배당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또는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이 달라지면, 후순위 배당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산정하려면 복잡다단한 청구금액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더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배당이의를 통해서 추가로 배당을 통해 채권을 변제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맞지 않아 내가 받을 배당금이 적어지게 된다면, 배당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제기를 표명해야 합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한 뒤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로 정식소송을 통해 판결 받으면 추가로 이의제기 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변제 혹은 시효소멸, 상계 등의 사유로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국세 등 공과금 채권에 이의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고 집행중지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는 정식재판으로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배당절차를 미루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할 조치임으로 일정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2회이상 불출석하면 취하간주로 소송이 취하되지만, 배당관련 소송의 경우 원고가 첫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바로 소취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