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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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심각하게 생각 중이시라면 이것부터 검토바랍니다.

이혼소송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당사자 모두 협의이혼의 의사가 변함이 없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 이혼이라고 불립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시 혼인 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있다면, 제 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이를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책의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인원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혼인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속인은 당사자가 되어 유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 10년이상)

퇴직금과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변제 혹은 시효소멸, 상계 등의 사유로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국세 등 공과금 채권에 이의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고 집행중지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는 정식재판으로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배당절차를 미루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불리할 조치임으로 일정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2회이상 불출석하면 취하간주로 소송이 취하되지만, 배당관련 소송의 경우 원고가 첫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바로 소취하가 됩니다.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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