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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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가집행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판결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붙이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은 통상 부동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 채무자가 받을 채권 등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 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며, 채권 강제집행과 부동산 강제집행은 법원이 실시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아니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넘겨받거나 추심권을 획득하여 피고 대신에 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건물명도소송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순순히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는 경우 원고는 집행관에게 건물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피고로부터 건물을 강제로 명도받아 원고에게 인도하여 줍니다.

부동산에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중에는 경매법원을 통한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경매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 :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채권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식 및 요건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송달증명,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 반대급부제공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등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3회분을 납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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